연재 제안을 받으면 기쁜 마음에 계약서를 대충 읽고 서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웹툰 계약은 작품의 권리와 수익, 연재 조건을 몇 년 동안 정하는 문서입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항목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표준계약서부터 알아 두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에 웹툰 연재계약서를 포함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처음 만들었고, 2024년 6월에는 6종을 개정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계약서 2종을 새로 만들어 모두 8종을 발표했습니다.
- 개정 6종: 출판권 설정, 전자책 발행, 웹툰 연재,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공동 저작, 기획만화 계약서
- 신규 2종: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개정에서는 수익 배분과 정산의 투명성, 휴재와 회차 분량에 관한 사항, 계약 체결 시 설명 의무, 예술인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 관련 내용 등이 보완되었습니다. 받은 계약서를 표준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빠지거나 불리한 조항을 찾기 쉽습니다. 계약 제안을 받기 전에 공개된 표준계약서를 미리 찾아 한 번 읽어 두면, 실제 계약서를 볼 때 낯선 조항을 훨씬 빨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권리 범위: 무엇을, 어디서, 얼마 동안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상대방이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역에서,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입니다. 연재와 유통을 위한 이용 허락인지, 저작권 자체를 넘기는 양도인지에 따라 작가에게 남는 권리가 크게 다릅니다.
- 이용 허락과 양도 가운데 무엇인지
- 국내와 해외 유통 범위
-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건
- 계약 종료 후 작품 서비스와 권리 처리
수익 배분과 정산
수익 배분은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는지가 중요합니다. 플랫폼 수수료를 뺀 금액인지, 제작비나 마케팅비를 먼저 빼는지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 확인 항목 | 질문 |
|---|---|
| 배분 기준 | 총매출, 플랫폼 정산금, 비용 공제 후 금액 중 무엇인가 |
| 고정 원고료 | 회차당 원고료가 있는지, 수익 배분과 어떻게 합산되는지 |
| 정산 주기 | 월, 분기 등 언제 받는가 |
| 정산 자료 | 판매 내역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자세히 받는가 |
연재 조건과 2차적 저작물
연재 주기, 회차당 분량, 휴재 조건, 마감 지연 시 책임은 작가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회차 분량의 최소와 최대, 정기 휴재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굿즈 같은 2차 사업 권리는 작품의 가치를 크게 좌우합니다. 2차 권리를 누가 갖는지, 제3자와 계약할 때 작가의 동의를 받는지,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표준계약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계약 해지와 분쟁 대비
계약이 순조롭게 끝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후 이미 연재된 회차와 권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위약금이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하는지도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다른 약속을 구두로 받았다면 반드시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서명 전에 할 일
- 계약서 전체를 읽고 이해되지 않는 조항을 표시합니다.
-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 궁금한 점은 상대방에게 문서로 질문하고 답을 받아 둡니다.
-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나 공공기관 상담을 받습니다.
- 최종본을 받아 보관하고, 수정된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은 협상입니다. 조건을 묻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서명을 서두르게 하는 계약일수록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웹툰 산업 구조와 계약 실무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SBS아카데미게임학원 웹툰 과정에서 연재와 데뷔 준비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공정한 계약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정부 지원 사업 공모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를 우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수정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됩니다. 이해되지 않거나 불리한 조항은 질문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답변은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